■ 진행 : 김영수 앵커 <br />■ 출연 :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,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더뉴스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.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,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오늘 특검 이야기부터 해볼게요.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해서 반드시 특검을 관철시키겠다고 했는데요.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? <br /> <br />[신경민] <br />가능성은 모르겠지만 해야 한다는 것은 지난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판결로 분명해진 거죠. 그 판결을 놓고 지금 양당이 서로 아전인수를 하면서 국민들이 상당히 도대체 무슨 판결이야라고 혼란스럽게 생각하실 거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서 하나 분명해진 게 있습니다. 뭐냐 하면 전주들이 같이 기소가 됐는데 거기서 전주 피고인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건 무슨 얘기냐면 전주들이 얼마나 주가조작에 개입을 했느냐에 대해서 판단을 했는데 증거로 판단해 보니까 무죄다라는 재판부 결론이 난 거죠. 그러니까 1심 재판부 결론이 맞다 그러면 일단 김건희 여사는 검찰이 불러다가 조사를 해서 공동으로 기소를 해서 그 자리에 피고인으로 앉아있었어야 됩니다. 그런데 유일하게 그 전주들 중에서 안 갔거든요. <br /> <br />검찰도 안 가고 기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거든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, 전주들이 무죄가 될 때 같이 끼어 있든지 아니면 주가조작 개입의 정도에 따라서 전주의 개입이 심하면 유죄가 될 수 있거든요. 유죄, 무죄냐 판단 자체를 받지 않은 겁니다. 그것이 1심 재판에서 확정이 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일단 검찰이 소환을 해서 기소를 해서 만약에 개입의 정도가 별거 없었다 그러면 함께 무죄를 받았을 거고요. 개입의 정도가 심했다 그러면 유죄가 됐을 거예요. <br /> <br />그런데 애당초 아예 그런 절차 자체가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은 이게 불멸의 신성가족,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와이프, 부인이라는 것 때문에 아예 검찰이 손을 못 댄 겁니다. 물론 국힘당 쪽에서는, 또 앞에 앉은 신 의원도 그 얘기 하실 텐데 문재인 정권 검찰이 했지 않느냐 그러는데. 그게 문재인 정권이건 윤석열 정권이건 그 이전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21315225864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